중국을 이렇게 키운 건 시진핑이 아니다? f. 박민희 기자 [지구본 초대석]
원본 영상: 중국을 이렇게 키운 건 시진핑이 아니다? f. 박민희 기자 [지구본 초대석]
채널: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대담: 최준영 박사 · 박민희 기자
중국의 성장과 그 비용을 함께 묻다
최준영 박사와 박민희 기자의 대화는 중국인들의 1990년대 향수에서 출발해 주룽지 시대 개혁의 성과와 그 이면을 살펴본다. 중심에 놓인 질문은 국가가 강해지는 동안 사람들의 삶도 함께 나아졌는가이다.
박 기자는 국가와 공산당, 중국 엘리트의 관점에서 주룽지가 큰 업적을 이룬 총리라고 평가한다. WTO 가입을 거쳐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하고 미국과 맞먹는 국가로 부상한 과정에서 그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개혁을 해고 노동자와 농촌 주민의 위치에서 보면 평가는 달라진다. 박 기자는 자원이 중앙과 도시로 집중되는 구조와 오늘날의 격차를 함께 짚으며, 성장의 성과와 그 비용을 동시에 보아야 중국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때가 좋았다”는 말에 담긴 현재의 불만
대담의 출발점은 중국에서도 1990년대를 그리워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이야기다. 박 기자는 과거 상하이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 대한 관심 등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향수가 당시의 삶이 모두에게 좋았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현재의 생활 여건이다. 치열한 경쟁과 팍팍한 삶, 강화되는 국가 통제에 대한 불만이 “그때가 좋았다”는 말에 담긴다는 것이다. 과거를 추억하는 표현이 현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방식이기도 하다는 해석이다.
43:39 - 마오 시대에 대한 향수와 현재의 불평등에 대한 우회적 불만 표현
이 관점에서 향수는 과거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현재에 대한 질문이다. 사람들이 어떤 시절을 그리워하는지 살펴보면, 지금의 삶에서 무엇을 아쉬워하는지도 드러난다.
중앙으로 모인 세금, 지방에 남은 지출
재정개혁을 다루는 대목에서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세금 배분이 중요하게 등장한다. 대담에서는 중국의 세수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과 함께, 이를 25 대 75로 나누는 배분 구조를 설명한다. 세금의 흐름을 바꾸는 일이 중앙정부의 재정 강화와 연결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세금이 중앙으로 모이더라도 지방에서 써야 할 돈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데 있다. 대담에서는 세금의 절반 이상을 중앙으로 보내는 상황에서도 지방의 지출 수요가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중앙의 재정 능력을 강화한 변화를 평가할 때 지방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함께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국유기업은 직장이자 생활공동체였다
국유기업 개혁의 영향을 이해하려면 당시 기업이 노동자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박 기자는 중국의 국유기업이 일반적인 직장을 넘어, 삶의 여러 부분이 그 안에서 돌아가는 공동체였다고 설명한다.
이런 기업에서 일자리를 잃는 경험은 단순한 이직이나 소득 감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일터를 중심으로 형성된 생활 기반이 함께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박 기자는 개혁의 이면을 말하며 해고 노동자 규모로 3천만~5천만 명을 언급한다. 국가 차원에서 큰 성과를 낸 개혁이라도,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경험까지 같은 말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세계 시장에 들어가야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
대담이 설명하는 개방의 논리는 세계 자본주의와 연결되어야 중국이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외부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성장의 조건으로 본 것이다.
박 기자는 WTO 가입 이후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한 결과를 주룽지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한다. 이 관점에서 중국의 부상은 국내의 변화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과 결합하는 선택과도 연결된다.
다만 대담은 이 성과만으로 개혁 전체의 평가를 끝내지 않는다. 국가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진 과정과 사회 내부의 격차가 형성된 과정을 함께 살펴본다.
농촌에서 시작된 활력은 누구에게 돌아갔나
박 기자는 주룽지 개혁의 그림자 가운데 농촌 문제가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소개한다. 이 비판은 1980년대 중국 농촌에서 개혁의 에너지가 아래로부터 분출했고, 농촌 자체가 활력 있게 성장했다는 평가에서 출발한다.
농촌을 도시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곳으로만 보면 이러한 변화의 주체를 놓치게 된다. 박 기자는 자금이 중앙과 도시로 흐르는 구조 속에서 농촌 주민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였고, 이를 오늘날 중국의 격차와 함께 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국가 전체의 성장은 중요한 성과지만, 자원이 어디로 흘렀고 그 과정에서 누구의 기회가 제한되었는지도 평가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개혁을 위에서 볼 것인가, 아래에서 볼 것인가
대담의 핵심은 개혁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다. 박 기자는 중국의 개혁을 볼 때 “위에서 볼까, 아래서 볼까”라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와 엘리트의 관점에서는 경제적 역량을 키우고 국제적 위상을 높인 개혁으로 보인다. 반면 해고 노동자와 농촌 주민의 관점에서는 생활의 불안정과 격차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 대담은 어느 한쪽의 경험으로 다른 쪽을 지우기보다 두 관점을 함께 놓고 평가한다.
이 질문은 현재 필요한 변화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박 기자는 부의 분배를 바꾸어 민생 쪽으로 돈이 더 가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가 확보한 자원이 주민의 생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한 과제라는 설명이다.
주룽지 시대를 돌아보는 이 대화는 중국의 성장에 대한 평가이면서, 그 성장을 누가 누렸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1990년대를 향한 그리움 역시 이 질문과 맞닿아 있다. 과거의 성과를 이해하려면 국가가 얻은 힘뿐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도 함께 살펴야 한다.
출처
중국을 이렇게 키운 건 시진핑이 아니다? f. 박민희 기자 [지구본 초대석] —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